대체휴일제 도입

대체휴일제 도입…명절, 주말끼면 4일 쉰다

2013년 04월 20일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쉬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휴일이 연평균 3일 정도 늘어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19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이 가능해진다. 법률 개정안에는 설 연휴와 추석연휴가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절이 토요일인 경우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화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를 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어버이날과 제헌절을 공휴일에 넣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휴일이 연평균 3일 늘어나는만큼 공휴일로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관련 재계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약 8조원의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등 생산성에 타격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쉬는 날이 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이 적어질 수 있고 자영업자는 영업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이며 중국의 경우 '총휴일 보장제'로 주말과 겹친 휴일을 일수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