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들 문의 쇄도.....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초연금을 다소 수정할 뜻을 내비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현행 9만4천원씩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려면 재원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미가입자들에게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 연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얹어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까 조바심을 내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나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다.

주부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100% 자비로 돈을 내고 있다. 때문에 최근들어 국민연금을 해지하겠다는 문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임의가입자들은 일반적으로 8만9000원씩 10년을 부으면 16만4800원을 받게 되고, 15년을 부으면 24만440원, 20년을 부으면 31만267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율에 따라 연동되지만, 당장 생각하기에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20만원을 준다면 가입 자체가 손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안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깔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기존 연금에서 약간의 추가 금액만 준다면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통합할 것인지,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국민연금을 해지하거나, 가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을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노인들에 비하면 초창기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아왔던 측면이 있다.

복지부가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87살 A 씨는 국민연금 출범 초창기 특례로 가입해 총 100만원을 납입했는데, 이후 꾸준히 연금을 받아 현재까지 1700만원을 수령했다고 한다. 납입액에 무려 17배에 가까운 돈을 수령받은 것이다.

A 씨처럼 초창기에는 국민연금이 돈을 적게 붓고,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소액을 납부한 사람들 중에 이처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초기 연금 설계가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돼 있어 자기가 낸 돈의 수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저소득층으로 연금을 납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기초노령연금이 생기기 전까지 단돈 만원도 못받았던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설명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면 국민연금 미가입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안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2060년 연금이 고갈되면 젊은 세대는 한 푼도 못받는다'는 자극적인 구호도 젊은 세대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이 어느 시점에서 고갈될 수 있지만 고갈된다고 급여를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구 유럽에는 이미 기금없이도 그때그때 연금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하 교수는 "서구 유럽보다 인구고령화 속도가 심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통해 적립 기금을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돈을 못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은 젊은 세대들의 연급가입율을 떨어뜨리고 더 심각한 노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